‘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종부세가 결국 고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 정부 보도자료가 나왔다. ‘23년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완화조치 이야기이다. 보유세에 연동되는 기준은 각 물건들의 공시가격인데, 이 공시가격 산정 시 ’ 20년 수준으로 그 비율을 조절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도 눈치가 많이 보일 것이다. 다주택자들을 때려잡던 전정부를 무주택자들은 모두 응원했을 것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다주택자들을 지원하는 이미지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지금 경기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제 완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남권의 투기지역해제가 지난 2012년에 해제된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도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때, 집을 왜 사냐?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집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