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6

연속 금리 인상 끝. 이르면 10월부터 내릴 수도 있다.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는 의미는 시중에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다시 내려갈 것인지는 의문이다.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 실험(본인은 실험이라 부른다.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 실험)에 의해 인위적으로 올라간 금리이며, 이 또한 인위적으로 내릴 수 있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 분명 돈 풀기에 들어가면 부양책으로 해석되는데, 바로 반응할 것인지? 이미 식어버리다 못해 찬바람이 부는데, 경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분명 영향을 줄 것이다. 다시 뜨겁게 올라가진 못해도, 현재와 같은 급락은 막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속 마음일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40117?lfrom=caf..

경제 일반 2023.01.18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종부세가 결국 고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 정부 보도자료가 나왔다. ‘23년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완화조치 이야기이다. 보유세에 연동되는 기준은 각 물건들의 공시가격인데, 이 공시가격 산정 시 ’ 20년 수준으로 그 비율을 조절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도 눈치가 많이 보일 것이다. 다주택자들을 때려잡던 전정부를 무주택자들은 모두 응원했을 것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다주택자들을 지원하는 이미지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지금 경기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제 완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남권의 투기지역해제가 지난 2012년에 해제된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도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때, 집을 왜 사냐?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집을 ..

부동산 2022.11.23

새 정부의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

2022년 말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은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을 잡기 위해 28번의 정책들이 발행되었고, 해당 정책들은 꼬일 대로 꼬여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실타래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에 전 세계가 타격받고 있는 지금 주택구매심리지수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고, 집값은 높고 사기는 어려운데,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걱정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전략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복기해 보자. 무엇을 최우선으로 실행할 것인가?

부동산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