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기 프로젝트 (세계정복)

둔촌 주공 계약 부진의 여파인가? 정부에서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못해 연일 노력하고 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커다란 한방은 아직 없는 듯 하다.

종부세는 멸실된 주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인은 1 주택자로 간주되며, 이에 해당되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부부 공동명의 상태로 특이하게 1인에게만 세금에 부과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어제저녁 잊지 않고 종부세를 납부하려고 농협앱으로 시도했으나, 무엇인지 모를 뱅킹오류로 두 번만에 포기. 부부 공동명의인데, 둘 중 한 명한테만 부과된 것도 이상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종부세를 납부했다. 예상보다는 적게 나온 종부세에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이야기하는 것이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를 신청해서 한 명한테만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준다. 아래는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국세청의 카톡 내용이다. (당시 9월)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

정말 기다렸던 정책 변경은 종부세 폐지. 중과세 폐지. 그중에 중과세가 2 주택까지 폐지된다고 한다. 기본공제액도 9억까지 늘어난다. (1 주택자는 12억) 세금이 줄어드는 셈인데, 이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분명 주판 많이 두드렸을 것이다. 다만, 3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다. 종부세 납부자이자 2 주택자인 본인 또한 이번 정책에 환영을 표한다. 與野 종부세 완화방안 합의 기본공제 6억→9억 상향 1 주택자는 12억까지 높여 野 “3 주택 중과세 폐지 안돼” https://m.mk.co.kr/news/politics/10561066 2주택 조정지역 중과세 폐지…기본공제 9억까지 - 매일경제 與野 종부세 완화방안 합의 기본공제 6억→9억 상향 1주택자는 12억까지 높여 野 “3주택 중과세 폐지 안돼” www...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절반 완화' 협상 카드로 활용해 합의안 도출 반대했던 중과세율 폐지도 검토 '공제액 상향'은 이미 논의 착수 조세 저항을 여론 조사로 느끼는 것인가? 종부세의 압박 점점 일반 서민층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정권의 제1목 표는 정권유지이다. 그만큼 국민의 뜻을 잘 살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종부세라는 커다란 이슈를 놓고 국민들을 갈라놓으면 안 될 것이다. 점점 사람들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28416?lfrom=kakao [단독] 버티던 민주, 조세 저항에 후퇴…“종부세, 타협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

정부도 머리 아플 것 같다. 정치가 고도화되면서 언론 플레이에 대응해야 하고, 아무리 봐도 이중과세인 종부세. 종부세 내는 입장에서 정말 짜증 나는 일이다.

부자감세 지적에 따른 정부의 보도설명자료이다. 해당 부서 직원들이 자료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세금의 일반화. 종부세 대란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내려오고 있다. 상위 1%를 위한 강남 내 부자세라고 불리던 종부세가 이제 비강남권에도 전파되고 있다. 조세 저항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대처할지. 서울 다음으로는 부산이라고 한다. 본인은 종부세는 위헌소지가 다분한 이중과세라고 생각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4003?lfrom=kakao 서울 종부세 납세자수, 非강남권이 강남권 처음 앞질러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납세자 수에서 비(非)강남권이 강남권을 처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6만 명가량 늘었다. 종부세 납세 n.news.naver.com

이중과세 종부세. 세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곧 온 국민 종부세가 될 것 같다.

종부세가 결국 고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 정부 보도자료가 나왔다. ‘23년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완화조치 이야기이다. 보유세에 연동되는 기준은 각 물건들의 공시가격인데, 이 공시가격 산정 시 ’ 20년 수준으로 그 비율을 조절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도 눈치가 많이 보일 것이다. 다주택자들을 때려잡던 전정부를 무주택자들은 모두 응원했을 것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다주택자들을 지원하는 이미지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지금 경기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제 완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남권의 투기지역해제가 지난 2012년에 해제된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도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때, 집을 왜 사냐?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