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2

분양가 상한제: 집값 떨어져도 LH가 분양가에 사주는 정책?

물고 물리는 정책. 부동산 정책. 누더기 정책으로 해결의 실마리 찾기가 어려운 부동산 정책이 이런 웃긴 현상도 나오고 있다. 시장은 언제나 움직이고 (돈을 따라서) 아무리 규제가 강해져도 피하지는 못해도 대응 방안은 나온다. 즉, 대응의 문제인 것.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대응 방안을 찾으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누더기 정책의 결과물인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하나 지켜보도록 하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규제가 오히려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입주자는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면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LH에 되팔면 납부한 분양가를 그대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분양가격보다 저렴한 '..

부동산 2022.12.06

잠실/송파 등 호가 수 억 급락에... 고심 깊어진 둔촌 주공 예비 청약자

이래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저어야 한다고 했던 것 같다. 부동산이 고점을 찍는 듯하더니 어느새 불황이라는 단어와 함께 침체기가 오는 것 같다. (아니 이미 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살아날 때는 청약 시장에 난리통이지만, 이렇게 꺾이는(꺾여버린) 지점에서는 고민이 깊어진다. 이는 모두 돈 벌고 싶은 심리 때문이다. 부동산은 투기다 나쁘다 말들이 많지만, 결국 모두 돈 벌려고 회사도 다니고 일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회사에서 연봉 100만 원 더 받으려고 아부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서야 맘 편히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집 가진 자에 대한 불만, 자기가 못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을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나타내지 말고 본인부터 빨리 정신 ..

부동산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