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규제 지역 해제에 원희룡 “여건 면에서 적기” 과연 해제할 수 있을까?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했다면, 이미 집값 하락을 전망하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완화 기조를 펼치고 있긴 하지만, 수많은 무주택자들의 표를 놓고 마음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야 합의도 그렇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시그널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찬물을 정통으로 얻어맞은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임에는 분명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집값 하락 전망
"해 넘겨도 안전운임제 재검토할 것"
"전세사기 피해자들, 패닉 빠지지 말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거래가 제한되고 가격이 침체될 때 가격상승기에 과하게 만든 규제를 풀 수 있다"며 "(지금이) 여건 면에서 적기"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12일 국토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규제를 푸는 측면에서 이런 상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규제의 추가 완화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원 장관은 "모든 게 검토 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임박하거나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내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금리 앞에 장사 없다"라며 당분간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관련 대책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임대를 선과 악의 잣대로 보는 것은 시장, 국민경제 원리상 지나친 면이 있다"면서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줬을 때 결국 투기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택들을 사재기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가 적정 수준이고,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지 깊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원 장관은 해를 넘기더라도 제도를 재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연장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마당에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위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최소한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화주, 운송사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만들어 중간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빌라왕' 사망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도 언급했다.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갭투자해 임대사업을 벌인 김 모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해당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원 장관은 "보증금 해지 상대방이 사라져도 가족이 (집을) 상속받거나 법원이 상속 주체를 정한다"며 "시간이 걸리지만 그동안 보증금, 융자 상환이 유예되도록 하는 장치가 있으니 (피해자들은) 패닉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집을) 처분해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9월 출범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집중 대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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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해제에 원희룡 "여건 면에서 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