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집값 떨어져도 LH가 분양가에 사주는 정책?
물고 물리는 정책. 부동산 정책. 누더기 정책으로 해결의 실마리 찾기가 어려운 부동산 정책이 이런 웃긴 현상도 나오고 있다. 시장은 언제나 움직이고 (돈을 따라서) 아무리 규제가 강해져도 피하지는 못해도 대응 방안은 나온다. 즉, 대응의 문제인 것.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대응 방안을 찾으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누더기 정책의 결과물인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하나 지켜보도록 하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규제가 오히려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입주자는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면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LH에 되팔면 납부한 분양가를 그대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분양가격보다 저렴한 '..
